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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결국은 돈 문제다, 재건사업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군사무기,외교

by Robin JJ 2023. 8.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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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폭망,방산업체 돈벼락, 부도수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 경제로 알아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부랴진스키는 미국에 있어 억제는 전쟁을 피하는 핵심 운영 원리였으며 봉쇄는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절대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공식이었다고 제국의 선택에서 말했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경제이며 강대국간의 충돌은 경제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군이 방어군보다 3배 이상의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통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력 차이가 2배 밑으로 떨어질 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쫓기는 자는 지금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이후 기회가 없다는 초조감에 전쟁에 뛰어들고 쫓는 자는 지금이 상대를 타격할 저로의 기회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빠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라는 상수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분석하기에 앞서 상수 변수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 gdp의 절반을 넘긴 해는 2005년이고 70%를 넘긴 해는 2009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미국을 넘어섰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1.2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 gdp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보다 작습니다. 실질 GD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의 절반을 넘기는 2012년입니다 2021년 76.4%까지 좁혔지만 그 다음에는 코로나 봉쇄 등으로 70.5%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를 구매력 평가 gdp(PPP)와 실질 gdp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 격차는 2000년 10배에서 2022년 약 5배까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질 gdp로 계산하면. 두 나라의 경제력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2000년 약 40배에서 2013년 7.5배까지 떨어지며 연방 해체 이후 가장 낮은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저유가로 2016년 14.6배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2022년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오히려 격차가 11배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2022년 실질 GDP 기준으로 중국과 러시아 합계는 미국과 유럽 합계의 51.1%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71.6%입니다. 두 수치 모두 절반을 넘겼으며 특히 구매력 평가로 계산하면 70%를 상회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더해 아시아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힘까지 빡빡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없으며 비군사화와 중립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의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은 러시아의 독이든 성배와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망가트릴 의도는 있어도 함께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치를 통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실질 gdp는 러시아의 7.2%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8.4%입니다

1인당 실질 gdp는 러시아의 29.5%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34.7%입니다. 전쟁 이전인 2021년에도이 수치는 38%와 42%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기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러시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같이 덩치 큰 나라를 품기에는 너무 취약합니다. 좀 더 현실감있게 말하자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조차도 북한과 당장 통일하기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조차 동독과 통일한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음영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이제야 15,000달러를 넘어선 그것도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 바로 만 달러로 떨어지는 러시아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무리한다면 벨라루스 조지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썩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이런 주장이 납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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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환보유고는 각각 5817억 달러와 28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외부채는 각각 4814억 달러와 1356억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보유외환 대비 대외부채가 438%입니다 대외부채가 외환보유고보다 4.4배 많다는 말입니다. 전쟁 이전인 2021년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은 9.8%로 러시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우하향하는 추세지만 우크라이나는 8%에서 9%대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사회적으로 더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6.7%고 우크라이나는 9.4%였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치솟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더 냉혹했습니다. 러시아는 14% 정도로 추산되었고 우크라이나는 20%를 넘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러시아는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 수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며 2023년 6월 현재 3.2%입니다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에너지와 곡물 자원을 바탕으로 유럽 주요국보다 물가관리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은 5월 물가상승률이 8.7%고 유로존의 6월 물가상승률도 5.5%로 높은 편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2023년 1월 26%에서 빠르게 하락하며 6월 현재 12.8%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확연히 높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어 러시아인보다 우크라이나인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만 보면 러시아인은 점점 전쟁에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에 이미 국가부도 상태였습니다. 2022년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38% 이상입니다. 혹자는 전쟁 여파로 부실채권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수치는 이전 연도들보다 떨 같은 값입니다. 2018년 부실채권 비율이 54.4%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31.7%로 떨어졌다가 2022년 다시 38.1%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부실채권 비율이 6%대에서 9%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6.1%입니다

세계은행은 2022년 우크라이나의 빈곤비율이 24.2%로 높아졌고 710만 명이 빈곤에 내몰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이 15년 후퇴되었다고 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에 넘쳐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보증 및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돈 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 명의의 사업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참여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오프라이나 모두 뷔페로 악명을 떨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청년도 순위는 137위와 116위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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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절대적 부패 상태입니다 젤렌스키가 등장했다고 우크라이나의 부패 수준이 딱히 개선된 것은 아니며 당선 첫해에는 오히려 cpi 값이 그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 cpi 값이 클수록 청렴하고 낮을수록 부패해졌다고 봅니다. 이 말은 국제사회 지원금과 물자가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1월 젤렌스킨은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고위직을 물갈이했습니다 러시아는 실로 비키 올리가르히 등 족벌형 부패 카르텔이 나라 자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알아보겠습니다 GDP 대비 수출은 러시아가 25%에서 30% 사이고 우크라이나는 40%에서 50%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28.2% 우크라이나가 35.5%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원유 정유 석유가스 석탄 금으로 중국 네덜란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수출했습니다. 러시아는 반제품 철 밀 냉동생선 선철 암모니아의 세계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GDP 대비 수입은 러시아가 20%대를 계속 유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50%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15.6% 우크라이나가 52.3%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1년보다이 비중이 10% 포인트 상승했지만 러시아는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러시아 경제보다 대외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20.7%와 17.5%로 러시아보다 더 낮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장기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모두 50%를 넘습니다. 지역이 불안정하고 공급망이 꼬인다면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 심한 경제 타격을 받습니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41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이는 2022년 6월 추산한 3490억 달러보다 약 620억 늘어난 수치입니다이 금액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재건비용으로 최대 1조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3천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동의 없이이 자산에 손댈 경우 전쟁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 때문이라도 승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외화 보유고 전체를 쏟아부어도 재건비용에 못 미칩니다. 푸틴은 매해 1000억 달러를 소모하더라도 전쟁을 분단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한 반대에도 종전 모델로 한반도 분단 모델이 언급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당선하면 미국은 발을 뺄 것이고 유럽이 몇천억 달러 이상의 영수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이 영수증을 결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금 생색을 내고 발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황폐해지고 푸틴이 원하는 비군사와는 달성되며 우크라이나가 내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하드 디커플링을 중국과는 소프트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유럽은 러시아와는 하드디리스킹을 중국과는 소프트 디리스킹을 시도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대러제제가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국가별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이 둘을 더욱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2018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21년 약 1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진 2022년에는 약 1950억 달러로 훌쩍 뛰었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5월까지 중국의 대러 수출입증가율은 52%입니다. 수출이 약 90% 늘었고 수입이 약 30%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수입이 약 49% 늘고 수출이 약 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중국의 대러 수출증가세가 확연합니다. 서방과 한국 일본 등이 떠난 자리를 중국이 채우며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로 무역자료만 살펴봐도 이런 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로 무역 규모는 211억 달러로 2021년보다 62억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36.6%와 14.6% 감소했습니다. 무역적자는 약 85억 달러로 2021년보다 11억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수입물량을 부쩍 줄이며 본격적으로 대러제제의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무게로 수출은 4.6% 늘었지만 수입은 51%나 감소했습니다. 무역적자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과 함께 대러제제 행렬에서 벗어난 나라로 인도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유럽으로 갈 석유를 대거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인도가 수입한 원유 가운데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라고 합니다. 위는 1년 전에 16.5%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페트로달러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지배적 통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특별한 지위를 누리겠지만 틈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틈이 좁아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확연히 넓게 보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자 위안화가 그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은 상호무역에서 위안화와 헤알화로 직접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판매액 순위

 중국은 미국채를 팔면서 금을 사들이고 중동은 석유와 가스 대금의 위안 결제를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미국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고 러시아의 달러자산 동결한 것은 미국의 눈 밖에 난다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처지에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이는 분명히 미국의 전략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레온트로츠키는 당신은 전쟁에 무관심할 수 있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쟁에 관심이 있는이가 군산복합체입니다. 2021년 세계의 100대 방산업체의 총판매액은 5921억 달러입니다. 그 가운데 상위 10대 업체가 판매에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업체 가운데 1위부터 5위를 미국 기업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비중도 약 33%에 달합니다 6위는 영국 기업이 차지하고 7일부터 10위까지는 중국 기업이 차지합니다. 러시아 기업은 6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6개 기업무기 판매액을 합해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00대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이 4개며 판매액은 2992억 달러로 100대 기업 총판매액의 51%를 차지합니다. 미국 방산업체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일례로 록히드마틴은 우크라이나전 특수로 2023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대비 5배 늘었습니다 비로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보다 더 온순한 존재는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홉스의 자연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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