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나? 동유럽 가난한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지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ICBM 개발을 지원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러나 애초에 이 논란 자체가 꼬투리 잡기에 가깝다는 건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인데요. iiss는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국영기업 유즈마시 소속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북한의 rd-50 엔진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rd20은 소련의 ICBM r36m 나토명 ss-18 사탄의 사용된 로켓엔진인데요 사탄은 사거리만 무려 11,000km의 육박하는 데다 핵단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최악의 icbm이지만 정작 최근까지 rd-50 엔진을 생산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유즈마시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북한의 ICBM 연소 시험에서 rd-50으로 추정되는 로켓엔진이 목격되었으니 정황상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ICBM 기술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건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라루스 주제 북한 무역대표부 지원이 유즈마시 엔지니어들을 포섭하여 ICBM 기술을 빼돌리려는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해당 인물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조차도 자국의 방산기업들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300여 건을 팔아넘기는 걸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도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개인 차원의 범죄를 모두 막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인데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id250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유입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분명 id50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맞지만 개발자체는 러시아의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 마시에서 진행되었고 관련 기술자료도 모두 해당 기업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되려 에네르고 마시에서 rd-50개발 관련 자료를 북한에 흘렸거나 유즈마시에서 생산한 rd-50을 수입해 북한에 재판매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핑계로 은밀하게 대한민국의 적성국을 도왔던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도부가 부패한 우크라이나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전쟁 중에도 관료들이 재배속 불릴 생각만 하는 썩어빠진 우크라이나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면 국제적인 신뢰도를 잃어버리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관료주의가 썩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키유 국세청장은 약 12억 달러 한화 1조 5천억원이 넘는 탈세를 방조한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내무장관 등 14명이 사망한 헬리콥터 추락 사건을 계기로 군납 비리의 연관된 전현직 고위관료 14명을 처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수십 km 밖 최전선의 선량한 시민들이 적군이 총탄의 신음하고 있는 사이 한국과의 지도부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이는 국민과 군의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고위층의 부패는 러시아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크라이나가 181개국 중 118위를 기록했지만 러시아는 139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런 양비론의 무수 의미가 있겠냐만은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변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군납비리의 연관되어 처벌된 전연직 고위관료에는 대통령실 차장 국방부차관 검찰 부총장과 키요 수미 자포리자 헤르손 드니 프로페테르 오스크 등 5개 지역의 주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젤렌스키의 대선 당선을 원조한 대부호 이호로 콜로모이스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관료가 비리에 얽혀 있다는 또 충격적이지만 전시 처벌을 단행했다는게 더욱 놀라운데요.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입니다. 러시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2023년 초 볼로그다주 주위회의원이 전쟁이 한창이 나중에 두바이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주의회의원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멕시코 휴양지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회에 좋지는 해외여행 시 보고가 끝이었는데요 분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을 지키고자 러시아와이 전쟁을 견디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적성곡으로 매도하는 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공상권의 확장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양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일본, 한국이 인도적으로 지원해 준 수백억여원에 대해 언급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