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시 발생할 최악의 상황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헌법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입니다:

1. 시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며 정보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검열과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증가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혼란과 갈등

정부의 비상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와 저항 운동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군대가 치안 유지에 개입하면서 민간인과 군 간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계엄 반대파와 찬성파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파탄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마비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 무역 중단, 금융 시장 붕괴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국제적 고립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 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되어 국가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5. 군사적 충돌 가능성

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군사적 충돌이나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어 외교적, 군사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 장기화로 인한 독재 체제 확립

비상계엄이 장기화되면 민주주의 체제가 훼손되고 독재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 남용과 부패가 만연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동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발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발동 이후에도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The Siege 1998

다른 나라에서 비상계엄이나 유사한 상황이 발동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 중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필리핀 - 마르코스 정권의 비상계엄 (1972-1981)

배경: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란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197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결과:

헌법이 정지되고 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대규모로 체포, 고문, 실종되었으며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비상계엄을 이용해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수십억 달러를 횡령했습니다.

경제는 악화되었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1981년에 해제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2. 칠레 - 피노체트 군사정권 (1973-1990)

배경: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은 쿠데타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전복한 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결과:

수천 명의 정치적 반대자가 체포, 고문, 살해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언론과 시민 단체가 탄압받았으며, 모든 민주적 제도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제는 초기에는 안정되었으나, 장기적으로 빈부 격차와 실업률이 극심해졌습니다.

칠레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으며,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3. 한국 -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1972-1979)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도입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과:

국회 해산, 언론 검열,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와 학생들의 대규모 저항이 발생했으며,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에 암살되었고,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

4. 미얀마 - 군부 쿠데타와 계엄령 (2021-현재)

배경: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결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군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이 통제되었으며, 국제 사회의 제재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

5. 이집트 - 무바라크 정권의 비상계엄 (1981-2011)

배경: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암살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30년간 유지했습니다.

결과:

경찰국가 체제가 강화되었고,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이 탄압받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으나,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

공통적인 교훈

이들 사례에서 비상계엄은 초기에는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발동되었지만, 장기화되면서 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 경제적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비상계엄의 발동과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영화 The Siege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