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신개념 감시자산 개발 및 양산에 국방비 수십조원 투입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새로운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과 무인항공기입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적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타격 목표를 인명손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죠.
한국국방부는 이런 새로운 전쟁스타일에 발 맞춰 가기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대씩 소모되는 무인항공기를 새로 개발하고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이런 드론들을 감시하려면 감시자산이 (조기경보기 같은) 필요하죠. 감시자산은 전장의 기세를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화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평상시 적국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고 미리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하며, 전시에는 적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작전 반경을 넓혀주며 전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 주기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감시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에게서 전시작전권을 돌려 받지 못하게 있습니다. 북한군은 새로운 SLBM과 ICBM을 개발했으며 북한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면 새로운 감시자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군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추가 확보: 한국 공군은 현재 4대의 보잉 737 AEW&C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댓급 사단 및 군단급 무인정찰기 +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용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이게 숫자가 충분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군용 무인기 데이터링크는요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제어보다는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 처리가 돼서, 이제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요구 기능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기능에 추가 삭제가 어렵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소프트웨어를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장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새로운 조기경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인 정찰기 수요 확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무인 정찰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호크와 다른 종류의 무인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숫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기능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 개발 및 도입을 통해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형 정찰 위성 개발: 국방부가 약 3조원을 투자하여 대형 정찰 위성 12기를 개발 및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정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에 한국군이 독자개발한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한국은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한국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부 등이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국 전투기에는 자국산 레이더만 탑재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으며, 해당 레이더에는 자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FA-50 A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중거리 공대공 사를 통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데이터 링크 인터페이스로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영국은 F-35B의 경우 Meteor (메테오) 중거리 공대공 사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이 F-35B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막대한 개발 비용을 부담한 파트너로서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KF-21, KF-16, F-15K 및 F-35A 등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들에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체계 개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선행용으로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으며, 이중 대역 적외선 시커 기술도 함께 개발됩니다. 하지만 이중 대역 적외선 시커 기술은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비용 및 양산 비용 등 모두 종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 단위의 예산 지원 및 계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